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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가중처벌 집행유예로 감경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사건 당일 홍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무렵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양주 일대 도로를 따라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확인되었고, 수치만으로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비록 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치 자체만으로도 중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이력을 확인한 결과, 홍 씨는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에 따른 음주운전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홍 씨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재범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음주 간격과 운전 경위, 위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양형에 유리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적발 사건이라는 점
✔️ 이전 음주운전과 약 8년의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어 상습성이 약한 점
✔️ 고의적·반복적 위험 운전과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는 점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실형 선고 시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하는 점
✔️ 사건 이후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04. 사건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적발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던 점과 음주 전력 간 간격,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 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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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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